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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국인 투자제한 시스템 로그 기록을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중 잔액 부족에 따른 거부 건수는 1만4천2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인 투자제한 종목'에 대해 외국인 투자제한 시스템을 통해서만 주식 주문을 낼 수 있고, 이때 잔고보다 더 많은 매도 주문이 나오면 시스템에 '잔고 부족'이라는 알림이 뜹니다.
박 의원은 코스콤 관계자를 인용해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잔고 부족 거부 건수들은 사실상 무차입 공매도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일반 주식투자시장에서 무차입 공매도가 금융당국이 제재한 수준보다 더 만연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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