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병든 닭 잡자고 투망 던지면 모든 닭 어려워"

경제단체들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태스크포스를 만나 설득전에 나섰습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규제가 과연 필요한지, 해결책이 반드시 법 개정 뿐인지, 법 개정을 한다면 현실적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여당이 면밀히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박 회장은 "병든 닭 몇 마리를 몰아내기 위해 투망을 던지면 그 안에 모든 닭이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며 "법만으로 모든 걸 규정하다보면 지나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경제 TF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정부안을 원칙으로 검토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고민하겠다"며 "토론회 등 여러 절차를 통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 등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기업 경영권 방어 등에 문제가 생긴다며, 상법 개정안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를 꼭 도입해야 한다면 투기펀드가 이사회에 진출을 시도하는 경우만이라도 대주주 의결권 3% 규정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