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 "해외직구, 개인 연간 한도 설정 적극 추진"

관세청이 "개인 해외 직접구매, '직구'에 연간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상적인 직구 범위를 벗어난 상거래는 면세 혜택을 없애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 8월까지 개인 소비용으로 해외 물품을 직접 구매해 들여온 이용자 가운데 상위 20명의 월 평균 구매 횟수는 70.9회, 평균 구매 금액은 61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이 국내로 들여온 1만1천여 물건 가운데 79%가 면세 상품으로, 박 의원은 "연간 수백 건에서 천 건이 넘는 해외직구가 소액물품 면세의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 청장은 "개인통관번호 제출을 의무화하고 개인별 연간 누적 거래한도 설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다만 관계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