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고 등 소득파악 방안 연내 발표

2025년까지 전 국민의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중인 정부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소득정보를 파악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발표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한 관계부처 회의에서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를 연계하기 위한 TF'를 설치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F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에 발맞춰 소득정보 파악체계를 정비하고, 조세와 고용보험 간 소득정보를 연동하는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수립 예정인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고용 보험 가입 누락을 방지하는 노력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