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90% 임대료 부담 느껴…"임대료 감액청구권 실효성 떨어져"

소상공인 약 90%가 임대료 부담을 느끼는 와중, 이를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임대료 감액 청구 제도에 대해선 소상공인 절반이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임대료 현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상공인 중 사업장을 임대하는 비율은 95.6%로 이중 약 90%는 임대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80%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임대료 변화가 없었다고 답했지만,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임대료 부담을 크게 느낀다는 분석입니다.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 청구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선 응답자 37%가 "감액청구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미흡하다"고 답했고, 14%는 "임대료 인상만 부를 것 같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개정안에 감액 요구 기준이나 감액 비율이 없고, 임대인이 감액 요구를 수용할 의무는 없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등이 기준과 비율, 절차 등의 후속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소상공인가 바라는 임대료 대책으로는 48%가 '정부의 임대료 직접 지원'을 꼽았고, 14%는 '임대인 세제지원을 통한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를 골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