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조속 처리해야"

출처: 연합뉴스

스타트업 업계가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의 부당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오늘 성명을 통해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국내 스타트업과 콘텐츠 산업의 미래에 큰 위협이 되는 동시에 관련 산업 종사자의 생존마저 위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앱 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에게 특정 결제 수단과 부당한 계약조건을 강제하고 앱 심사나 배포에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도 법으로 금지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구글은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앱스토어에서 결제를 강제하는 인앱결제 정책을 모든 앱 콘텐츠에 대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다른 IT업체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