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문 대통령, '3%룰' 완화 방안에 입장 밝혀야"

경제개혁연대가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고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정경제3법을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개혁연대는 논평을 통해 "민주당 공정경제3법TF가 감사위원 분리선출 `3%룰`을 `개별3%`로 완화하고, 제한 기준을 5%까지 늘릴 수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며 "민주당은 애초에 상법을 개정하려던 취지가 무엇이었는지 되새기고 정부 원안으로 돌아가 법안 심의를 진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재계가 3%든 5%든 소용없다고 버티는 건 소수주주 추천 감사위원은 단 한 명도 이사회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여당이 이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면 '3%룰'을 완화해 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개혁연대 측은 "역차별 논란을 없애려면 특수관계인을 모두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감사위원 분리선출 도입을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의 3%룰 완화 방안이 본인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