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서명' "일본산 수입과 민감 수산물 추가 개방 최소화"

오늘 마무리된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에서 정부는 수산 분야에 대해 일본산 수입을 최소화하고 민감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추가 시장 개방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본과는 기존의 양자 FTA가 없어 신규 체결한 효과가 있는데, 서로 개방을 최소화하기를 원하는 양국의 입장에 따라 한국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일본산 수산물 총 수입액의 약 2.9％인 400만 달러 상당을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개방 품목은 주로 국내에서 소비가 많지 않거나 교역 실적이 없는 냉동 이빨고기와 훈제 바닷가재, 냉장 남방참다랑어 등의 수산물로, 앞으로 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합니다.

일본에는 우리측 교역품목 631개 중 302개 품목을 개방하기로 했는데, 냉동 볼락, 냉장 농어, 천일염, 염장 다시마, 활·냉장 대게 등이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