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비급여진료' 많이 받을수록 보험료 부담 커진다

4천만명 가까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혜택을 많이 볼수록 부담도 늘어나도록 개편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비급여 진료를 특약으로 분리해,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을수록 보험료를 높이고 반대의 경우 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실손의료보험 구조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가입자를 5개 등급으로 나눠 보험료를 계산할 경우,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는 1.8%의 가입자는 보험료가 늘고, 25.3%는 현행수준을 내며, 나머지 대다수는 보험료를 할인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다수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병원을 이용할 때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급여 20%, 비급여 30%로 현재보다 올리기로 했습니다.

1999년 처음 출시된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조하는 사적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왔지만, 2018년 기준으로 10%의 가입자가 보험금 56.8%를 챙기는 등 가입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