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1시간 '먹통' 구글에 '넷플릭스법' 첫 적용

어제 1시간 동안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구글에 대해 정부가 최근 도입한 이른바 '넷플리스법' 적용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구글 서비스 장애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구글에 관련 사실과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며 "사실관계 파악 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콘텐츠 사업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적용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기부는 또 "어제 구글은 사고 발생 직후 공식 트위터로만 안내했다"며 "서비스 중단 사실을 한국어로 공지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튜브와 구글 메일·캘린더·클라우드 등 구글 계정으로 접속해야 하는 서비스는 한국시간으로 어제 오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약 1시간 동안 로그인 장애를 일으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