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재정 63% 상반기 집행…내수·고용 회복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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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초슈퍼 예산의 63%를 상반기에 쏟아부어 내수와 고용을 회복시킨다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 재정지출 558조원 중 63%를 상반기에, 파급 효과가 큰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 사업 중심으로 조기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수 회복에 민간소비가 중요하다고 보고, 올해보다 일정 비율 이상 소비를 늘린 개인에게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10% 늘려주고, 신용카드 공제 한도도 기존 최대 3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도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하고, 3자녀 이상가구, 출산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에게 효율 가전 구매금액의 20%를 돌려줍니다.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도 내년에 한해 한시 개편합니다.

고용을 늘려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고용을 줄인 기업에게도 혜택을 3년간 유지해주고, 줄였던 고용을 다시 늘릴 경우 추가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취업 기회를 잃은 청년들에겐 민간 8만명, 공공 2만명 규모로 인턴과 비슷한 형태의 일자리가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