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수사' 민주 "공수처법 보복"·한국 "야당 탄압"

검찰이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여야 의원 28명을 기소한 것에 대해, 정치권은 각각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시간만 끌다가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라며 검찰의 늦장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 8명이 기소된 것에 대해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작위적 판단"이라며 "기소된 의원 대부분이 사법개혁특위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보복성 기소라고 여겨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한국당 당대표·의원은 24명 기소, 민주당 의원은 고작 5명 기소했다"면서 "공정과 균형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 볼 수 없는 처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검찰이 불법 사보임을 승인하고, 국회의장에도 면죄부를 줬다"면서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불법에 저항한 동지들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지켜내고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기소 명단에 오른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동료 의원을 감금했던 여상규 의원 등에 대해서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의원 5명을 기소 명단에 포함한 것도 무리한 기계적 균형 맞추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