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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현경

정세균 청문회, 자료제출·삼권 분립 논란 두고 공방

정세균 청문회, 자료제출·삼권 분립 논란 두고 공방
입력 2020-01-07 13:59 | 수정 2020-01-0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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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청문회, 자료제출·삼권 분립 논란 두고 공방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는 시작부터 자료 제출 문제와 삼권 분립 훼손 논란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여야가 1시간 가까이 의사진행 발언을 번갈아 계속하면서, 본 질의는 오전 11시쯤 돼서야 시작했습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의 자료 제출율이 51%로 역대 총리 후보자 가운데 가장 낮다고 비판습니다.

    이에대해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중요도가 높은 국무총리실 제출 자료 기준을 보면 황교안 대표의 경우 44.1% 로, 정 후보자보다 낮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세균 후보자는 "자신이 봤을 때 과거보다 제출율이 부실한 축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아직 자료를 취합하고 있고 추가로 계속 제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또 20대 전 국회의장을 한 정 후보자가 국무총리를 하는 것은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전직 국회의장이 인사 검증을 받는 것 자체가 의회의 중요성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의 당적을 갖고 총리 후보가 된 건 중립적인 선거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 후보자는 "삼권분립이라는 건 기능과 역할의 문제이지 인적 분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이 힘들고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그런 격식을 따지는 것보다 이 일을 맡는게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과거 김황식 총리 등도 사법부 출신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을 총리로 지명한 적도 있다면서, 한국당이 터무니 없는 어거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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