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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매매허가제' 거론에…靑 "개인적 생각"

강기정 '매매허가제' 거론에…靑 "개인적 생각"
입력 2020-01-15 16:38 | 수정 2020-01-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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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정 '매매허가제' 거론에…靑
    청와대는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발상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강기정 정무수석의 발언에 대해 "개인적 생각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강 수석이 거론한 매매 허가제를 실제로 추진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없다"고 선을 그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강 수석은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개인적 생각을 말한 것으로 본다"며 "정책으로 반영되려면 더욱 정교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 수석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한다는 발상도 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수석은 또 "현재 9억원 이상, 그리고 15억원 이상 주택 매매에 대해 두 단계로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 기준을 보다 낮추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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