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수처·수사권 조정, 준비과정부터 정치적 중립성 확보"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준비 과정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금까지 국회의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선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들 수 있다"며 "관계부처가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부 의견까지 참고해 준비체계를 잘 갖춰달라"고 당부한 뒤, "총리가 직접 챙겨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개혁 입법은 마쳤지만 전체로 보면 통합경찰법이 남아있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의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정원은 이미 국내정보 수집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하고 있는데, 이를 입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20대 국회 임기 내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민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부패를 근절하고자 노력했다"며 "오늘 공포되는 유치원 3법도 그 일환으로,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국민의 엄중한 요구가 하나로 모이면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공립 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의 어려움 해소와 교사 처우 개선 등 유치원 교육 현장의 변화로 이어져야 하고, 학습권 보호와 투명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유치원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