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부, 폐플라스틱·폐비닐 처리 대책 제대로 마련 못해"

온라인쇼핑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일회용 포장물과 쓰레기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가 폐플라스틱이나 폐비닐 처리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이 오늘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08년부터 폐플라스틱이나 폐비닐 등을 고형연료로 만들어 에너지화하는 사업을 추진했지만,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문제가 커지자 2017년부터는 기준을 강화해 고형연료 생산과 사용을 제한해왔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정부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고, 이미 형성된 고형연료 산업의 위축 현상이 야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직접 매립되고 있는 가연성폐기물이 연간 100만 톤 수준으로 늘어난 상황인데도 환경부가 적정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고형연료 사용시설의 수익성 확보 방안 마련을 주문하는 한편, 직매립 폐기물에 대한 처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국가 간 유해 폐기물 이동을 금지하는 국제협약이 있음에도, 환경부가 수출 폐기물에 대한 별다른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국내 한 폐기물 수출업체가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6천여 톤을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했다 현지 당국에 적발돼 국제적인 비판을 받았는데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