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공소장 공개 여부, 행정부가 결정할 사안 아냐"

정의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울산 사건' 관련 공소장 비공개 방침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민진 대변인은 오늘 오전 논평에서 "이번 결정은 타당성 없는 무리한 감추기 시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국가 기밀이 아닌 자료는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한 법령이 엄연히 존재한다"며 "노무현 정부 때부터 법무부는 15년 넘게 국회에 개인정보 등을 가린 공소장 전문을 제공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부에 대한 정보제공 여부 판단을 행정부가 하겠다는 것은 독단이고, 추 장관의 주장처럼 공소장 공개가 잘못된 관행이라면 이는 국회가 입법의 형식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이지 행정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선거 과정에 국가 최고 권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명백하게 진상 규명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