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 허용-후 규제' 규제혁신…올해 신산업 규제 혁파 주력"

정부는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4차 산업혁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선 허용-후 규제' 방식을 확대하는 내용의 올해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4월까지 공공기관 규정도 네거티브 규제, 즉 금지된 사항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상반기에 미래차와 드론, 하반기에는 의료기기와 신소재 분야를 중심으로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상반기 안에 신산업 분야에서 3년 단위의 규제 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며 "올해는 수소·전기차와 가상·증강현실, 인공지능, 로봇에 선제적으로 규제혁파 로드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빚어온 공유경제와 의료·바이오, 인공지능과 모빌리티 등 4대 사안에 대해선 "주관 부처에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과제에 대해선 규제개혁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