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약 "국민호갱방지법'·소득공제 적용, 통신비 절감"

자유한국당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통신비 소득공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내놨습니다.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가계 통신비 절감 문제는 유통구조 혁신과 요금 인가제 폐지 등 시장 경쟁 구조를 개선해야 풀린다"며 "불법, 편법 마케팅 경쟁을 소비자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건강한 요금 경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이를 위해 단말기 완전자급제, 불법보조금 적발을 위한 조사단 상설화 등이 포함된 '국민호갱방지법'을 신설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유무선 전화, 인터넷 등 통신비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미세먼지 농도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총동원하고, 양질의 정보통신기술 일자리 100만개를 신설해 취업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