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비상경제시국…전례 따지지 말고 특단 대응 강구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며 "국민 안전과 민생경제 모두 선제적인 특단의 대응을 강구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19가 주는 경제적 타격이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인식을 갖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의 경제상황이 나빠지면 중국과 연계된 공급망과 생산활동이 차질을 빚어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며 "중국 수출도 큰 폭으로 줄었고, 서비스업과 소비-내수 위축으로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을 줄 거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예비비 의결이나 예산 조기집행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제한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금융지원과 세 부담 완화, 임대료 대책과 인센티브 확대 및 과감한 규제혁신, 또 소비 진작을 위한 '구매금액 환급' 등 파격적인 지원방안을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전례가 있다·없다를 따지지 말고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한다"며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비상하게 처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역과 관련해선, "여전히 심각한 중국에 더해 악화되는 일본의 상황이 또다른 변수"라며 "입국 검역을 더 강화하는 노력과 함께, 이웃나라들과 힘을 모아 극복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