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공수처, 또 다른 권력돼선 안돼…종합적 고려 조치 있어야"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명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또 다른 검찰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노 후보자는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자세히는 알지 못하나 공수처가 검찰의 지나친 권력행사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 후보자는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경과와 국민 여론을 고려하여 국민적 합의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입법이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이런 전제하에서 공수처의 본질적 권한과 책무가 무엇인지, 고위공직자의 직무범죄 척결을 위한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