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통합당 퇴장 속 공인인증서 폐지법안 처리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별도의 전자서명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서비스 혁신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없애고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대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과방위는 그동안 실시간 검색어 조작 금지법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 탓에 계류 법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해왔고, 노웅래 위원장이 직권 상정 의사를 밝히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