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법원조직법 개정안 통과

법원의 관료화 폐단을 가져온다는 비판이 제기된 받아온 고등법원 부장판사직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법관 임용 결격 사유에 정당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추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