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어젯밤 본회의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을 의원 1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가습기 살균제로 말미암은 질환을 폭넓게 정의하고, 후유증까지 포함해 건강피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가습기 살균제 노출에 따른 생명이나 건강상의 피해를 입증할 때 필요한 인과 관계 요건을 완화해, 현행 제도에서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더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치
이동경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피해자 지원 확대"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피해자 지원 확대"
입력
2020-03-0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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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3-0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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