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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코로나 대응 예비비 7259억·선거구 획정 공포안 의결

국무회의 코로나 대응 예비비 7259억·선거구 획정 공포안 의결
입력 2020-03-10 15:46 | 수정 2020-03-1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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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코로나 대응 예비비 7259억·선거구 획정 공포안 의결
    정부는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7,259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했습니다.

    지출안에 따르면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3,500억 원, 격리 및 치료비에 1,296억 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682억 원 등입니다.

    이번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와 관련해 네 번째이자 가장 큰 규모로, 이번까지 모두 9,121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정부는 또 지난 7일 국회에서 통과된 4·15 총선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세종과 강원도 춘천, 경기도 화성, 전남 순천을 2개 선거구로 나누고, 서울 노원과 경기 안산, 강원과 전남에서 1개씩을 줄이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안건과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연구개발 과제의 경우 행정기관장이 공고를 거치지 않고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안건 등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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