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해 50조원 규모 특단 금융조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번째 조치를 결정한다"며 "50조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 금융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늘 첫 회의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원 규모로 확대됐고, 시중은행 어디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며 "5.5조원 규모의 특례 보증지원도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2금융권까지 다 참여한 가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원금 만기 연장을 확대 시행하고, 역시 전 금융권에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프로그램을 신설한다"며 "3조원의 재원으로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000만원 한도에서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조치들은 결국 속도가 문제"라며 "보증심사로 인한 병목 현상을 개선하고, 대출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에 재정-금융당국과 중앙은행,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하나로 뭉쳤다"면서 사의를 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난국을 헤쳐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대책도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밝혀 재난소득 등 추가 지원책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