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여야 의원들 n번방 문제 발언' 진실은?

<국회 법사위 위원들, 'n번방' 논의하며 문제발언?>

국회 법사위원들이 텔레그램 n번방 처벌에 대한 국회 청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문제 있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의당 성평등선거대책본부는 오늘 국회 브리핑을 통해 "지난 4일, 텔레그램 n번방 국회 입법청원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문제의 발언들이 있었다"고 주장헀습니다.

정의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일기장에 혼자 그림을 그린다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지 않냐", 미래통합당 정점식 의원은 "자기 만족을 위해 혼자 즐기는 것까지 갈 것이냐"고 말했고,

당시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청원한다고 법 다 만드냐", "법정형 가중처벌, 양형은 법원에서 알아서 해도 되는데 굳이 이런 구성요건이 필요하냐"고 언급했습니다.

정의당은 "법사위에서 나온 말의 수준을 보니 처참하다"면서, "문제적 발언을 한 법사위원은 책임지고 사퇴하고, 민주당과 통합당은 해당 후보자에 대한 공천을 취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점식 의원/송기헌 의원/김도읍 의원

<당사자들 "n번방 처벌 반대한 것 아냐" 일제히 해명>

이와 관련해 문제 발언을 한 것으로 지목된 당사자들은 n번방 범죄 처벌엔 모두 이의가 없었으며, 다만 특정 인물의 얼굴·신체를 합성해 편집하는 '딥페이크' 영상 처벌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의 발언이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n번방 범죄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했고, '일기장' 발언은 그동안 처벌 안된 '딥페이크' 형식에 대해 어디까지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얘기를 하다 나온 발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청원 올라온다고 다 법을 만드냐'는 발언은 무조건 입법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현행법으로 처벌 가능한지 먼저 따져 보고 법률 개정 등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처리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점식 의원도 "다른 곳에 퍼뜨릴 생각 없이 개인적으로 영상을 소장할 때 처벌하는 건 자칫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추후 보완해나가자는 취지였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심사 마친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료채널 운영 20대

<하지만…법사위 회의에서 "n번방은 잘 몰라">

당시 법사위 제1소위에선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법안소위원장이 "텔레그램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를 막아달라'는 이른바 n번방 국회청원 1건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4건을 상정했습니다.

법 개정안의 핵심은 '딥페이크' 제작·유통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들은 'n번방' 청원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이 딥페이크 처벌 여부에 대한 논의를 주로했습니다.

법사위에 출석한 김인겸 법원행정처차장은 "이것도 소위 n번방 사건이라는, 저도 잘은 모르는데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