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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선관위, 비례정당 '돈 빌리기' 정치자금 대부업 허용"

정의 "선관위, 비례정당 '돈 빌리기' 정치자금 대부업 허용"
입력 2020-03-24 13:57 | 수정 2020-03-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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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선관위, 비례정당 '돈 빌리기' 정치자금 대부업 허용"
    정의당은 비례용 정당들이 다른 정당에서 선거비용을 차입할 수 있게 허락한 선관위 결정에 대해 '정치자금 대부업 허용'이라고 규탄하고, "선관위 대신 차라리 AI를 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조성실 선대위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선관위가 다른 정당에 이자를 지급하고 정치자금을 차입하는 행위를 위법이 아니라고 밝혔는데, 이는 사실상 정치자금의 대부업을 허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미래통합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조훈현 사무총장이 "정당 운영과 선거에 드는 경비 충당을 위해 다른 정당으로부터 적정 이자를 지급하고 정치자금을 차입하려고 하는데 정치자금법 등에 위반하느냐"는 질의에 "정치자금법상 제한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선관위는 경기장 내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고 견인해 나가야 하는 공식 기관"이라며, "연일 기계적 행정 행위만 남발하는 것을 보면, 차라리 AI가 헌법정신에 걸맞는 행정을 할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 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에 대해서도 "미워하다 닮는다는 말만큼 절망적인 말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더불어시민당이 발표한 34명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서 소수정당 몫은 단 2석 뿐"이라며, "결국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의 하청 정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 격"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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