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디지털 성범죄 감형 안돼" 결의안 채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집단 성착취 영상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과방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텔레그램 등 디지털상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과방위는 결의안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공동체의 윤리와 도덕, 가치관을 무너트릴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그동안 우리 사회가 관대하게 대응한 점을 인정한다"며 "이런 범죄를 추방하기 위해 범죄 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처벌의 필요성을 인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중범죄에 대해선 심신장애에 의한 감형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