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백억원대 손실' 한투 DLF 투자, 고용부 관리 부실"

고용보험기금이 한국투자증권의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상품(DLF)에 투자했다 475억여원의 손실을 본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내부 통제와 투자 규정 정비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은 지난 2018년 해당 금융상품에 584억여원을 투자했는데, 독일 국채금리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원금의 81.5%인 475억 6천만 원을 손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부는 투자위험을 미리 관리할 수 있는 통제방안 없이 투자상품 의사결정 권한을 증권사 측에 맡겼고, 증권사도 하위 운용사로부터 원금손실 가능성을 보고받고도 이를 고용부에 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다 고용부는 지난해 6월에서야 3백억 원 대의 기금 손실 가능성을 인지했지만, '환매 결정은 증권사가 한다'는 이유로 손실확대 방지 방안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고용부 장관에게 한투증권에 대한 제재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앞으로 기금 재무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밀한 대응방안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