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직원 무급휴직 D-6…"간접 지원 모색"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주한미군이 인건비 소진을 이유로 한국인 직원 수천 명에게 오는 4월 1일부터 무기한 무급휴직에 들어갈 것을 통보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양측 간 소통은 긴밀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4월 1일 이전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목표를 향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협상팀은 미국 측에 인건비 부분을 먼저 타결하자고 제안했지만, 미국은 공평한 방위비분담 합의가 이뤄지면 된다며 거부했습니다.

무더기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무급 휴직자에 대한 생계비 대출 등의 간접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가 직접 무급휴직자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외교부 당국자는 "직접적인 (고용) 관계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주한미군이 고용주인 만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협상 지연에 따른 미국의 책임을 떠 안게 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