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0대 국회내 텔레그램n번방 3법 반드시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집단성착취 영상거래 사건과 관련해 "20대 국회 내에서 텔레그램n번방 3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윤정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디지털 성범죄 수사와 대응에 있어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과 해외 사업자를 직접 규제할 수 없다는 수동적 대응만 있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초범·자백을 이유로 선고가 유예되거나 가벼운 처벌이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형량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디지털성범죄 영상이 유통되는 플랫폼이 규제 사각지대인 해외 사업자라는 제도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