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정 잠정타결…이르면 오늘 합의 발표

한미 양국이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여 온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잠정 타결돼 이르면 오늘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상 상황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는 "아직 변수가 있지만 오늘 협상 타결을 발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해, 사실상 양국 정상의 최종 승인 절차만 남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양국은 협상에서 한시적으로 1년간 적용됐던 협정 적용 기간도 다년간 적용하는 방안에 합의했고, 총액 규모도 미국 측이 요구수준을 대폭 낮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최대한 신속히 협상을 마무리해 다음 달 끝나는 20대 국회 임기 내에 비준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 잠정 타결에는 지난 주 한미 정상이 전화 통화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협력하기로 한 것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이 올해 부담할 분담금으로 지난해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 수준을 제시했고, 우리나라는 10% 수준의 상승률을 염두에 두고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