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년여 동안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사건으로 도로 거둬들이기로 결정한 돈이 1,25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 6천6백여건 가운데 2천여건을 수사·감독기관으로 이첩·송부해 1천250억원 환수가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837억원을 환수하기로 했고, 연구개발비 부정 등 산업자원 분야 143억원, 실업급여와 사회적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등 고용노동 분야가 133억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권익위는 "어린이집이 보육교사 근무시간을 부풀려 보조금을 챙기거나, 업체 대표가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해 연구개발비를 빼돌리는 등의 사례가 많았다"며 "앞으로도 신고 사건을 철저히 확인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
손병산
권익위, 부정수급 정부 보조금 1천250억원 환수키로
권익위, 부정수급 정부 보조금 1천250억원 환수키로
입력
2020-04-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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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4-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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