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지침 위반한 자가격리자 한해 전자 손목밴드 착용"

정세균 국무총리는 "무단이탈이나 전화 불응 등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 한해서 전자 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자 손목밴드와 관련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며 신중한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동작감지 등 안전보호 앱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불시점검을 대폭 강화하는 등 현재의 자가격리자 관리체계도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 총리는 온라인 개학과 관련해 "현장에서 잘 대응해준 덕에 큰 혼란 없이 진행됐다"고 평가하면서, "다음주 목요일 초등 4학년 이상 학생들도 개학하게 되면 4배 이상의 부하가 예상되는 만큼 주말을 기해 서버 증설 등 대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