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하극상 범죄 구속수사·성범죄 무관용 원칙"

육군은 최근 잇따른 군 기강 해이 사건과 관련해 하극상에 준하는 상관에 대한 범죄는 구속 수사를, 성범죄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육군은 오늘 서울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군 기강 확립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상관 상대 범죄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성폭력 범죄는 무관용 원칙을 재강조해 더욱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이라며 "군 전반에 걸쳐 지휘체계와 기강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육군은 5월 말까지 `군 기강 확립 특별 강조 기간`을 운영해 지휘관 특별정신교육과 군법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육군에서는 상병이 상관인 중대장을 폭행하고, 부사관이 위관급 장교를 성추행한 하극상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