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재추진"

정부가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4·27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안을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의 승리로 입법 추진 동력도 커진만큼 새 국회가 출범하면 정부는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과 통일경제특구법 등 남북관계 관련 법안 처리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2018년 9월에도 4.27 남북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판문점선언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통일경제특구는 문재인 대통령이 재작년 광복절에 제안한 것으로,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지역에 경제특구를 지정해 북측의 노동력과 남측의 기술력을 활용한 산업단지를 조성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