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은 코로나 실업 위기에 대한 대응일 뿐 아니라, 실업에 대한 최소한의 소득 보장 체계"라며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심 대표는 오늘 당 상무위원회에서 "지난 노동절, 여당과 청와대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과 추진 의사를 표명했다"며 "야당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개혁을 추진할 힘을 얻게 된 만큼, 정부여당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에 책임있게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를 언급하며 "이를 방지할 법안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경제논리를 앞세워 재계 눈치를 보느라 이 법의 제정을 더 미룬다면 더 이상 노동존중사회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심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최우선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고용보험법을 개혁하는 데에 앞장서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이준범
심상정 "전 국민 고용보험·중대재해기업처벌법,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
심상정 "전 국민 고용보험·중대재해기업처벌법,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
입력
2020-05-0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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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5-0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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