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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전 국민 고용보험·중대재해기업처벌법,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

심상정 "전 국민 고용보험·중대재해기업처벌법,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
입력 2020-05-04 13:27 | 수정 2020-05-0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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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전 국민 고용보험·중대재해기업처벌법,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은 코로나 실업 위기에 대한 대응일 뿐 아니라, 실업에 대한 최소한의 소득 보장 체계"라며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심 대표는 오늘 당 상무위원회에서 "지난 노동절, 여당과 청와대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과 추진 의사를 표명했다"며 "야당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개혁을 추진할 힘을 얻게 된 만큼, 정부여당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에 책임있게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를 언급하며 "이를 방지할 법안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경제논리를 앞세워 재계 눈치를 보느라 이 법의 제정을 더 미룬다면 더 이상 노동존중사회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심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최우선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고용보험법을 개혁하는 데에 앞장서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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