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디지털 성범죄 발본색원, 20대 국회서 매듭"

더불어민주당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를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 20대 국회 회기안에 추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긴급 간담회에서 "n번방 3법이 처리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불법 촬영 처벌 수위는 한층 더 강화됐지만, 우리 모두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아직 여러 법안이 과방위와 여성가족위 등 상임위에 묶여 있다"면서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뿌리뽑기 위해 특히 인터넷 기업이 협력해야 디지털 성범죄를 발본색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처리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는 오늘 좌담회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촬영물 삭제조치 등 의무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소년법, 스토킹처벌법 제정과 성폭력 처벌 법령 단일화 등도 남은 과제로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