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법사위 '게이트키퍼' 악용 끊어야…한국당, 교섭단체 인정 못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 국회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법사위를 게이트키퍼 수단으로 악용하는 악습을 끊을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원래 법사위는 법제사법과 관련한 정부 부처들을 소관하는 위원회여서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하고, 체계·자구 심사도 각 상임위에서 하면 큰 문제가 없다"면서, 상임위를 통과한 법이 법사위에서 정체되는 악습을 끊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17대 때 우리가 여당일 때 법사위를 야당에 양보해 그 이후 야당이 갖는 것처럼 돼 있다"며,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국회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되돌린다는 측면에서 논의를 해봐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정해진 날짜에 본회의, 상임위, 법안소위가 자동으로 열려 상시 일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바꾸고, 이에 불참하거나 장외 투쟁을 할 경우에는 페널티를 물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 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독자 교섭단체 추진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설령 그렇다고 해도 교섭단체로 인정할 이유가 별로 없다"면서, "국민은 통합당이라고 생각하고 투표를 한 것인데 이제 와서 딴 주머니를 차겠다는 것은 반칙"이라고 말했습니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내정자에 대해선 "민주당의 정서나 정책 방향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메신저 역할을 할 분이 당내에 많이 있어 소통 채널은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