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고용보험 단계적 접근 매우 안이…소득 기반 전환 필요"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공식화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의 단계적 추진 방향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대책이 안이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심 대표는 오늘 상무위원회에서 "대통령 선언을 환영하지만 이렇게 소극적인 방식은 사실상 1천 2백만 명에 달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은 시민들을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심 대표는 "임금이 아닌 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 전환 등 고용보험의 틀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을 택하면 진정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