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자영업자 고용보험 확대는 중장기 과제…단계적 발전"

문재인 대통령은 '전 국민 고용보험'과 관련해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 파악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고, 사회적 합의와 재원대책도 함께 준비돼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하루아침에 이룰 순 없다"면서 "정부는 중장기적 계획을 갖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줄여가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의 기초를 놓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에 대해, "빠를수록 좋다"면서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고용충격을 줄이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3차 추경을 곧바로 추진하고,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는 한국판 뉴딜 역시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가 얼마남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법안들은 21대 국회로 넘기지 않았으면 한다"며 "국난극복의 의지를 모으는 국민들께 입법으로 화답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