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광주·전남 당선인 18명, "5.18 왜곡 처벌법 1호법안으로 추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전남 지역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18명이 국회 개원 즉시 5.18 관련법 개정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공동발의할 8개 법안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의 역할과 권한 확대, 5.18 역사 왜곡 처벌 강화, 유공자 명예회복, 보상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형석 민주당 5·18 40주년 특별위원장은 "법률적, 역사적 평가가 완료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역사왜곡처벌법이 1호 법안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