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통합에 '5·18 역사왜곡처벌법' 처리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5·18 관련 역사 왜곡과 명예훼손을 중대범죄로 규정하며, 5·18 역사왜곡처벌법 입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군 투입설과 희생자 조롱 영상이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된다"며 "표현의 자유에 속할 수 없는 중대 범죄로서 강력히 단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정책위의장은 "통합당이 당내 일각에서 5·18 망언에 대해 사과했지만 중요한 건 진정성 있는 구체적 행동"이라며 "20대 국회 회기 중 역사왜곡처벌법 처리에 협조하는 게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모든 의혹 사안이 해결되도록 특별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며, 5.18진상조사위의 강제조사권 도입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5·18에서 6월 항쟁까지 민주화 운동 역사를 다시 한번 정당하게 평가해야 한다"며, "기념할 것은 기념하고 처벌할 것은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