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이달 안에 황운하 겸직논란 결론낼 것"

민갑룡 경찰청장이 현직 경찰신분으로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자의 겸직 논란에 대해 "21대 국회 임기가 개시되기 전인 이달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민 청장은 "황 당선자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개원 시한이 다가오는 만큼 법적인 판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황 당선자의 겸직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통합당 이채익 의원은 "정치적 중립을 우선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면서 당선됐고, 청장이 우왕좌왕하며 황 당선자를 도와준 격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박완수 의원도 "비위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을 면직할 수 없도록 한 대통령 훈령 조항이 있더라도,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이 훈령보다 상위법인 만큼 황 당선자의 출마 자체가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공직선거법에는 사직서 제출 시점을 사직 처리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면서 "이는 검찰의 기소만으로 출마가 제한되지 않도록 해 개인의 피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도 "허준영 전 경찰청장도 과거 검찰의 기소로 선거 출마가 좌절된 뒤 결국 무혐의를 받은 선례가 있다"며 "기소만으로 의정 활동이 제한되지 않도록 경찰청장이 오는 29일까지 황 당선자의 신분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