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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24조치 이미 실효성 상실…교류협력 장애 안 돼"

정부 "5·24조치 이미 실효성 상실…교류협력 장애 안 돼"
입력 2020-05-20 11:48 | 수정 2020-05-2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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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5·24조치 이미 실효성 상실…교류협력 장애 안 돼"
    천안함 폭침 사건을 계기로 시행된 5.24 조치 10주년이 다가온 가운데, 통일부는 "사실상 5.24 조치의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5.24 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자 "역대 정부에서 유연화와 예외조치가 이뤄져 5.24 조치가 남북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5·24 조치는 2010년 5월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시행한 독자 제재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유연화 돼, 기업인들의 투자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과 비정치적 방북이 허용됐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남·북·러 물류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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