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한명숙 사건 재조사 요구에 맞장구 친 추미애 사퇴해야"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여권 인사들이 요구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재조사 요구에 대해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법농단"이라며, 이에 동조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권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 당시 한 전 총리의 동생이 수표 1억원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고 한 전 총리 측이 총 3억원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돼 결국 한 전 총리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형을 받았다"며 "증거 조사로 인정된 사실 관계를 외면하는 형태가 바로 사법농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 의원은 또 "추 장관이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17년에도 한 전 총리 사건을 가리켜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고 말한 데이어, 어제 국회에서도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 가능성을 제기한 일부 의원의 질의에 부화뇌동했다"면서 "법치주의와 사법체계 수호 의지가 없는 추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추 장관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질의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밀한 조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검찰의 과거 수사 관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국민은 이해한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