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취업지원제 도입, 의미 있는 변화"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형 취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0대 국회 마지막 날 통과된 데 대해 "고용 충격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제도적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단계 버팀목"이라며, "내년 1월 처음 도입되는 만큼 제도가 빈틈없이 시행되도록 꼼꼼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로 예술인까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데 대해서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특수고용자까지 대상이 확대되지 못한 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사회의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남았다"면서 "고용보험의 혜택이 특수고용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