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전시 재정 편성 각오로 총동원…6월 3차 추경 처리"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은 전시(戰時)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1,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을 준비해달라"며 "3차 추경에는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위기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며,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고용과 수출 등 실물경제 위축이 본격화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재정은 당면한 경제위기의 치료제이면서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정 건전성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재정당국도 충분히 유념해달라"면서도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 투입으로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긴 호흡의 선순환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 국가재정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매우 건전한 편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1% 수준"이라며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110%에 달하는 OECD 평균보다 크게 낮고 증가 폭 역시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 해나가야 한다"며 "내년 세비 여건도 녹록치 않을 것을 감안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필수적이고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