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개원을 위해 여야간 원구성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8개 모든 상임위원장 몫을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오늘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위원장 배분은 야당과 협상할 문제가 아니"라며 "절대 과반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져가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사무총장은 "그동안 여야가 의석 비율로 상임위 위원장 수를 나눠가졌던 관행은 절대 과반 정당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며, "지금은 민주당이 절대적, 안정적 다수로 그것은 국회를 책임지고 운영해가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방식으로 돌아간다면 그건 결국 발목잡기와 동물·식물국회라는 그릇된 관행을 뿌리뽑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오늘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미래통합당은 원구성에는 관심없고 상임위를 몇 개 먹느냐하는 잿밥에만 관심있다"고 일갈했습니다.
이 대표는 "통합당이 아직도 20대 국회의 잘못된 관행을 못버리고 있다"며 "21대 국회는 20대 국회까지와는 전혀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까지는 여러가지 발목을 잡고 국회가 파행되고 하는 걸 면할 수 없었는데, 21대 국회는 국민들이 그렇게 하지 말란 뜻으로 명령했다"면서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국정을 책임지고 주도해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발언을 전해 들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를 없애라고 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측이 30년간 야당할 때 자기들이 했던 주장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못 가져오는 것 아니냐"며 "입장이 바뀌면 국회가 왜 필요하냐"고 지적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여야보다 중요한게 헌법상 삼권분립"이라며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게 우선이지, 여당이 행정부를 무조건 도우려 할 경우 삼권분립이 깨진다"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그 동안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온 관례를 언급한 것으로, 관례대로 양당이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양당의 극명한 입장차는 사실 양당의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상을 위해 어제 처음 만난 직후부터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오후 기자들에게 "상임위원회 위원장 정수는 11대 7로 나와있다"며 "법제사법위원장은 우리를 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의장을 가져가게 되면 다른 쪽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서 의회 내의 견제와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저쪽은 177석으로 의장 선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나"라며 "민주당의 절차니까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법사위원장은 우리를 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에 따라 언론들이 '여야 상임위원장 11대 7 배분 합의'라는 식으로 기사를 쓰기 시작하자, 오늘 오전 민주당이 급하게 기자들에게 문자를 돌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원 구성 협상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장 비율을 여야 11 대 7로 합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어제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의 회동에서 숫자까지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법사위, 예결위 뺏기지 않으려는 전략?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민주당 측의 발언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등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분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원칙대로 본회의에서 투표로 상임위원장을 뽑을 경우 모든 상임위 의장 자리를 민주당이 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 시켜 법사위와 예결위를 놓지 않으려는 통합당을 최대한 압박하자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21대 국회의 임기는 불과 사흘 뒤인 30일 시작되고 다음 달 8일까지는 원 구성을 마쳐야 하는데, 이 같은 양측의 신경전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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